로그인

법령 상법 제7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법 제7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충정
1
삼덕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수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10년
2. 대법원 2010. 7. 30. 자 2010마660 결정
  [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(공탁명령에대한이의)][미간행]
  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
   상법

2009년
2000년
5. 대법원 2000. 8. 22. 선고 99다9646,9653,9660,9677 판결
  [사정재판에대한이의][집48(2)민,1;공2000.10.15.(116),1993]
   사정재판에대한이의
   상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

1998년
6. 대법원 1998. 3. 25. 자 97마2758 결정
  [책임제한절차개시][집46(1)민,134;공1998.5.1.(57),1147]
   책임제한절차개시
   상법

1995년
8. 대법원 1995. 3. 24. 자 94마2431 결정
  [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][공1995.5.1.(991),1734]
  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
   상법

1994년
1992년
11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3002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4.15.(918),113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2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다1499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3.15.(916),8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90년
14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88다카7641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0.7.1.(875),1239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89년
17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다카11428 판결
  [구상금][공1989.6.1.(849),749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87년
19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2228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7.8.15.(806),121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선원법

20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7다34 판결
  [구상금][집35(2)민,128;공1987.8.1.(805),1146]
   구상금
   상법

1986년
1985년
22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다카966 판결
  [구상금][집33(2)민,47;공1985.7.15.(756),900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84년
1980년
1975년
28. 대법원 1975. 3. 31. 선고 74다847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3(1)민,152;공1975.5.15.(512),8386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74년
1970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